최신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371 포괄임금으로 받은 급여액에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관리자 2023.10.23 431 0
370 사내 야구단 소속으로 야구대회에 참가하여 경기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 관리자 2023.10.23 362 0
369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 등을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헌법이나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없다 관리자 2023.10.16 993 1
368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유의할 점 관리자 2023.10.16 414 0
367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봉직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관리자 2023.10.10 294 0
366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한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관리자 2023.10.05 625 1
365 항운노동조합이 다른 항운노동조합의 하역작업을 불가능하게 한 것은 노동조합법상의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해당한다 관리자 2023.10.05 372 0
364 성희롱, 폭행·폭언을 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복무규율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한 감봉 6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1] 관리자 2023.09.25 463 1
363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를 벗어났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3.09.25 257 0
362 근로자들의 동의 절차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설치된 공장 내 CCTV를 통하여 시설물 관리 업무를 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2023.09.11 470 0
361 세분화된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고, 최소지급분도 없는 성과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리자 2023.09.04 902 0
360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보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관리자 2023.09.04 218 1
359 화물운송업체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온라인 배송기사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관리자 2023.08.28 361 0
358 포괄임금 외 추가수당 산정시 기지급분 제외해야 한다 관리자 2023.08.28 298 0
357 근로자와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한 후 연장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구 퇴직급여법 제9조 위반죄가 성립한다 관리자 2023.08.21 30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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