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5 |
영업직 사원이 업무시간 중 매일 집에 들러 3시간 넘게 개인적 용무를 봤다면, 이는 상습 근무지 무단 이탈로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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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6.14 |
1460 |
0 |
344 |
근로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하다가 질병에 걸린 경우, 해당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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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6.14 |
172 |
0 |
343 |
일반 취업규칙과 별도로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제정·시행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93조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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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6.01 |
186 |
0 |
342 |
고시원에 상주하면서 휴식시간에도 수시로 고시원 관리 업무에 투입된 고시원 총무의 근로시간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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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6.01 |
168 |
0 |
341 |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로는 도입할 수 없고 취업규칙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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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5.22 |
233 |
0 |
340 |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취업규칙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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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5.22 |
168 |
0 |
339 |
같은 회사에 다니는 동료를 상대로 대체당번으로 근무한 시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 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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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5.16 |
113 |
0 |
338 |
구 파견법에 따라 고용간주된 파견근로자가 근로자지위확인, 차별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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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5.16 |
223 |
0 |
337 |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3급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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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5.02 |
182 |
0 |
336 |
성희롱·채용비위로 파면된 대학 산학협력처 직원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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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5.02 |
165 |
0 |
335 |
제관공이 계단에서 넘어져 받은 진단이,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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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4.25 |
150 |
0 |
334 |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재결의 처분사유는 근로복지공단이 원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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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4.25 |
428 |
0 |
333 |
취업규칙에 반하여 대리직급을 근로자위원으로 선정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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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4.17 |
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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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
전환 신청 기준에 따라 전환 신청 대상자로 인정한 이상 정규직 전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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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4.17 |
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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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언어적 성희롱 내지 성차별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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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4.10 |
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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