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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잠정적 지위의 상태로 유지한 경우 그 시점 이후부터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있는 경우, 직접고용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산정하거나 직접고용계약의 내용이 근로조건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해야 할 근로조건
근로자에게 발병한 뇌출혈이 출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 직후 그 사고의 영향으로 발생하였다고 보아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
시간강사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강의시수’ 외 강의 준비나 평가 등 행정업무에 필요한 시간을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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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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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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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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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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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 정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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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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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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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신고서,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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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적,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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