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 택시협동조합 소속 조합원인 택시운전기사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근로관계 승계 여부가 문제된 사건

N 사기업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지 문제된 사건

임금 소송 대응을 위해 근로자의 계좌내역을 제출한 금융기관 임직원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변경된 보수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데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한 원고들의 임금 지급청구권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코로나19로 항공노선이 축소되었으나, 실적 개선 상황을 고려하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해고 회피방법과 해고 기준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