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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이 간주된 이후 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한 경우, 직접고용간주와 관련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근로자 본인이 임금을 직접 수령할 수 없는 사정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자(使者)에 의한 임금의 수령도 가능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공정대표의무의 취지와 기능 및 공정대표의무는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하는지 여부
회사 직원이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료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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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사협의회 규정으로 근로자위원 중 1명을 반드시 여성근로자로 선출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계약 서류 중 휴가에 관한 사항 등 일부 사항은 그 기산점을 특정하여 규정하지 아니하고 ‘완결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완결한 날’이 언제인지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재요양 대상자 해당 여부
인사관리 정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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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보험 -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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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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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신고서,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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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적,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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