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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자의 승진 차별이 문제된 사안에서 승진 탈락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회사 내부에 육아휴직 사용자에 대한 구조적인 차별이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한 자해행위로 사망에 이른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및 무단결근 기간의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 여부
노동조합 간부인 기간제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 무관하지 않은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소정근로시간 합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에 적용할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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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 전담병원 지정으로 통상의 수준이 아닌 훨씬 높은 수준의 임금을 수령하고 바로 퇴사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수행을 위하여 채용한 방문간호사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체교사 지원사업이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무급으로 처리되는 생리휴가 기간이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사관리 정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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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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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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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신고서,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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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적,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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