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노무법인

기업자문

기업의 인사노무관리에서 요구되는 노동법률 자문

컨설팅

기업의 경영환경, 위법성, 리스크 분석 및 개선 전략

노동사건 대리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 관련 사건

제목
근로계약서에 ‘공종 종료 시 근로계약 종료’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계약기간보다 공사가 일찍 끝나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했더라도 부당해고가 아니다.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주기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기본성과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상여금과 명절휴가비에 재직조건이 부가된 것으로 보더라도,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국제기구 파견근무 후 의무근로기간 위반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파견비용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제목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폐원할 시 그 수탁기관이 소속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의 판단 기준이 되는 “수당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의미 등
계약해지 단서 조항을 두는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지 여부
계약만료 후 근로 제공 시 묵시적 계약 연장 및 갱신기대권 인정되는지 여부

제목
고용보험 -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첨부파일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 확인서 첨부파일
취업규칙 신고서, 변경신고서 첨부파일
감시적,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서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