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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이 최종 장해등급 판정일로부터 10년이 도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을 인정한 사례
고용간주자가 사용사업주에게 임금 차액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지급할 임금 등에서 파견사업주가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통상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과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을 차별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신설된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효력 및 소정근로시간의 확정 방법
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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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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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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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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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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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 정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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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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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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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신고서,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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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적,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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