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315 '방송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도 방송근로자 쟁의행위 목적 될 수 있다 관리자 2023.01.17 218 0
314 재택근무로 하루 4~5시간 근무한 프리랜서도 사측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관리자 2023.01.16 803 0
313 불법적인 농성 진압에 관련된 경찰관의 직무수행 및 경찰장비의 사용에 관한 재량의 범위 및 한계 관리자 2023.01.02 223 0
312 노동조합 위원장이 승인을 받지 않고 방송실에 들어가 쟁의행위의 목적을 알리고 참석을 독려하는 방송을 한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3.01.02 217 0
311 노동조합 위원장이 승인을 받지 않고 방송실에 들어가 쟁의행위의 목적을 알리고 참석을 독려하는 방송을 한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2.11.17 328 0
310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에게도 촉탁직 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한 정당한 신뢰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이 있는 경우,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 관리자 2022.11.17 243 0
309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범위를 시행시기보다 소급하여 규정한 경우의 효력 (무효) 관리자 2022.11.17 651 0
308 취업규칙 개정 중 정기휴가 제도를 폐지하는 부분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 관리자 2022.10.24 836 2
307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불량 등을 이유로 행해진 대기발령 및 해고의 정당성 유무 관리자 2022.10.24 443 0
306 근로관계 종료 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존속하는 근로관계와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사항이라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해당한다 관리자 2022.10.17 359 0
305 채권추심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관리자 2022.10.17 315 0
304 1년을 초과하되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한 최대 연차휴가 일수는 총26일이다 관리자 2022.10.11 267 0
303 사업주의 지시가 없었음에도 기계 작동법을 미리 배워보려고 하다가 사고를 입게되었다고 하여 업무관련성이 부인된다고 볼 수 없다 관리자 2022.10.11 278 0
302 승진이 무효인 경우, 승진 전후의 업무가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고 직급상승으로 인해 임금인상이 이루어졌다면 임금인상분을 반환해야 한다. 관리자 2022.09.13 257 0
301 당직근무 중인 부하직원에게 상품을 무단으로 반출하라고 지시한 후 이를 취득한 유통센터 매장관리 업무담당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관리자 2022.09.13 29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