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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갖는다고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그러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의 법률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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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2.13 |
254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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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과 생산직 사이에 현격한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존재하는 등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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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29 |
99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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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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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29 |
367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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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사유가 통상해고사유에도 해당하여 통상해고의 방법을 취할 경우 징계해고에 따른 소정의 절차가 부가적으로 요구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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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22 |
493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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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한 배치대기발령의 정당성 인정되고, 이에 불응하여 장기간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대한 2차 해고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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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22 |
515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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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에 대한 배치대기발령이 정당하므로, 이에 불응하여 출근하지 않은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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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15 |
226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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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에서 직무와 무관한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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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15 |
19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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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4시간을 유급휴(무)일로 처리하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이에 따라 계산한 법정수당 계산조항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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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08 |
735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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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위반,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상호간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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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08 |
27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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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알선 포함 차량 대여서비스' 앱의 프리랜서 드라이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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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02 |
233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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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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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02 |
188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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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서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사망퇴직금의 법적 성질을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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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2.11 |
327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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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된 각종 수당을 자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기간제법이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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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2.11 |
1233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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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정해둔 성비에 따라 지원자를 채용함으로써 여성지원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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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1.06 |
38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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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보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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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1.06 |
469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