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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 위험지역에서 근로자 2명이 사망한 사건에서 총괄관리자 및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조치 불이행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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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4.20 |
1135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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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자동차 남양연구소로 파견된 근로자인 원고들이 피고인 00자동차 주식회사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 및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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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4.20 |
78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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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의 접대성 회식 후 사고사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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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4.13 |
1243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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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결정 후 임금체불에 대해서 기존 사용자에 형사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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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4.13 |
248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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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급 성격의 생산성격려금, 초과이익분배금은 퇴직금 산정기준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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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4.06 |
2597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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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된 경우, 기존 징계처분을 유지할 것인지에 관한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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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4.06 |
1775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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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계열사 간 전출도 근로자파견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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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3.30 |
1836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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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행위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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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3.30 |
1483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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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교사를 모집·관리하는 관리국장·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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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3.23 |
100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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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의 취소소송 중 정년이 된 경우 소의 이익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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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3.23 |
1068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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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율 50%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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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3.16 |
1189 |
0 |
| 44 |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서의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등 지급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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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3.16 |
1418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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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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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3.09 |
954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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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한 노동조합으로부터의 제명 조치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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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3.09 |
1435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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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서 연장근무일을 휴일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무일 초과근로시간에 대하여 중복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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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3.09 |
888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