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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내 상병 발병 유해인자 수치가 법령상 기분에 미달했더라도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노출됐다면 업무상질병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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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3.02 |
67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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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 추정자료가 없어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진폐 등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평균임금을 결정하는 방법 및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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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3.02 |
1064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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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이루어진 전보가 위법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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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2.24 |
1847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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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정서에 포괄임금제를 명시하고 있더라도 실제 실무에서 다르게 지급하고 있다면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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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2.24 |
118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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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근 초과일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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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2.17 |
95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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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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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2.17 |
977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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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주에게 행한 위협적 언행 등의 '갑질'을 한 본사 직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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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2.10 |
122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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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채용을 거듭한 기간제근로자의 공백기가 길어 업무 연속성이 단절됐다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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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2.10 |
1618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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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주기 어려울 수 있다'는 사용자의 문자 등에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 했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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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2.10 |
908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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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상병에 관해 치료를 받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요양 중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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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2.03 |
105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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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총 근로시간 수'의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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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2.03 |
217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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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자성을 부인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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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1.28 |
2024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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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019년 적용 각 최저임금 고시가 계약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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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1.28 |
728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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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배상책임을 지는 배상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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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1.20 |
72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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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하여 체결한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전후의 기간을 합산해 계속 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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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1.20 |
1592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