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59 근무시간이 불특정한 정수기 수리기사의 주휴수당 발생 여부 관리자 2020.05.04 483 0
58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1] 관리자 2020.05.04 300 0
57 파견법상 차별금지 위반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을 넘긴 기간까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관리자 2020.04.27 229 0
56 단체협약 중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개시된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근로자인 조합원에 대한 회사의 징계권 행사가 금지되는지 여부 관리자 2020.04.27 164 0
55 폭발 위험지역에서 근로자 2명이 사망한 사건에서 총괄관리자 및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조치 불이행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한 사례 관리자 2020.04.20 275 0
54 00자동차 남양연구소로 파견된 근로자인 원고들이 피고인 00자동차 주식회사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 및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관리자 2020.04.20 205 0
53 영업사원의 접대성 회식 후 사고사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관리자 2020.04.13 299 0
52 파산선고 결정 후 임금체불에 대해서 기존 사용자에 형사책임 없다 관리자 2020.04.13 388 0
51 경영성과급 성격의 생산성격려금, 초과이익분배금은 퇴직금 산정기준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관리자 2020.04.06 863 0
50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된 경우, 기존 징계처분을 유지할 것인지에 관한 판단기준 관리자 2020.04.06 270 0
49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계열사 간 전출도 근로자파견이 될 수 있다 관리자 2020.03.30 539 0
48 성폭력범죄 행위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관리자 2020.03.30 285 0
47 학습지교사를 모집·관리하는 관리국장·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한 판결 관리자 2020.03.23 257 0
4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의 취소소송 중 정년이 된 경우 소의 이익이 문제된 사건 관리자 2020.03.23 291 0
45 출근율 50%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리자 2020.03.16 31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