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83 |
징계해고사유가 통상해고사유에도 해당하여 통상해고의 방법을 취할 경우 징계해고에 따른 소정의 절차가 부가적으로 요구되는지 여부
|
관리자 |
2024.01.22 |
106 |
0 |
| 382 |
근로자에 대한 배치대기발령의 정당성 인정되고, 이에 불응하여 장기간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대한 2차 해고는 정당하다
|
관리자 |
2024.01.22 |
122 |
0 |
| 381 |
원고에 대한 배치대기발령이 정당하므로, 이에 불응하여 출근하지 않은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
관리자 |
2024.01.15 |
61 |
0 |
| 380 |
면접시험에서 직무와 무관한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관리자 |
2024.01.15 |
73 |
0 |
| 379 |
토요일 4시간을 유급휴(무)일로 처리하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이에 따라 계산한 법정수당 계산조항은 유효하다
|
관리자 |
2024.01.08 |
134 |
0 |
| 378 |
중대재해처벌법위반,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상호간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
관리자 |
2024.01.08 |
99 |
0 |
| 377 |
'기사 알선 포함 차량 대여서비스' 앱의 프리랜서 드라이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관리자 |
2024.01.02 |
78 |
0 |
| 376 |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
관리자 |
2024.01.02 |
66 |
0 |
| 375 |
단체협약에서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사망퇴직금의 법적 성질을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관리자 |
2023.12.11 |
149 |
1 |
| 374 |
계약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된 각종 수당을 자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기간제법이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관리자 |
2023.12.11 |
423 |
0 |
| 373 |
미리 정해둔 성비에 따라 지원자를 채용함으로써 여성지원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다
|
관리자 |
2023.11.06 |
191 |
0 |
| 372 |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보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
관리자 |
2023.11.06 |
220 |
0 |
| 371 |
포괄임금으로 받은 급여액에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관리자 |
2023.10.23 |
240 |
0 |
| 370 |
사내 야구단 소속으로 야구대회에 참가하여 경기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
|
관리자 |
2023.10.23 |
167 |
0 |
| 369 |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 등을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헌법이나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없다
|
관리자 |
2023.10.16 |
368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