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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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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1.30 |
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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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지급 여력은 사업부 아닌 법인 전체 재정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고 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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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1.30 |
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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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LCD 공장에서 일하다가 폐암으로 사망한 노동자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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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1.23 |
23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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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전부의 양도 이전에 부당해고된 근로자와 양수인과의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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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1.23 |
1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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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로 출장 중 중앙선 침범으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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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1.16 |
2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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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에 소수노조에게도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는 등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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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1.16 |
2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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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총괄관리 및 작업지시가 실제 업무인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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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1.09 |
1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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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가 회식 뒤 후배 직원의 의사에 반해 모텔로 가자며 강제로 손목을 잡아 끈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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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1.09 |
24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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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에게 신체에 대한 조롱 또는 비하를 반복하여 한 행위는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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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1.02 |
18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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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실시된 경우,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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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1.02 |
18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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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휴업하여 당해 연도 출근의무가 없는 근로자에게도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는 근로기준법 조항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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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0.26 |
2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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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제 근무하면서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은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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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0.26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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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관련 전자부품업체에서 근무하다 혈액암에 걸려 사망한 노동자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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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0.19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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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조 조합원의 다른 사업장 진입·집회는 산별노조 조합활동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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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0.19 |
24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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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중 교통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사망이 신호위반을 이유로 업무상의 재해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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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0.12 |
30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