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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계열사 간 전출도 근로자파견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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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3.30 |
8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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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행위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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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3.30 |
7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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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교사를 모집·관리하는 관리국장·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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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3.23 |
2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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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의 취소소송 중 정년이 된 경우 소의 이익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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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3.23 |
15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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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율 50%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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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3.16 |
24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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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서의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등 지급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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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3.16 |
27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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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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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3.09 |
36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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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한 노동조합으로부터의 제명 조치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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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3.09 |
34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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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서 연장근무일을 휴일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무일 초과근로시간에 대하여 중복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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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3.09 |
2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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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내 상병 발병 유해인자 수치가 법령상 기분에 미달했더라도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노출됐다면 업무상질병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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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3.02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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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 추정자료가 없어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진폐 등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평균임금을 결정하는 방법 및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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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3.02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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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이루어진 전보가 위법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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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2.24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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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정서에 포괄임금제를 명시하고 있더라도 실제 실무에서 다르게 지급하고 있다면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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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2.24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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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근 초과일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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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2.17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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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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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2.17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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