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6 |
만근 초과일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새글
|
관리자 |
3 시간전 |
3 |
0 |
| 35 |
대리운전기사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새글
|
관리자 |
3 시간전 |
1 |
0 |
| 34 |
대리점주에게 행한 위협적 언행 등의 '갑질'을 한 본사 직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본 판결
|
관리자 |
2020.02.10 |
11 |
0 |
| 33 |
재채용을 거듭한 기간제근로자의 공백기가 길어 업무 연속성이 단절됐다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판결
|
관리자 |
2020.02.10 |
16 |
0 |
| 32 |
'월급을 주기 어려울 수 있다'는 사용자의 문자 등에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 했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
|
관리자 |
2020.02.10 |
10 |
0 |
| 31 |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상병에 관해 치료를 받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요양 중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관리자 |
2020.02.03 |
16 |
0 |
| 30 |
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총 근로시간 수'의 산정 방법
|
관리자 |
2020.02.03 |
14 |
0 |
| 29 |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자성을 부인한 사례
|
관리자 |
2020.01.28 |
22 |
0 |
| 28 |
2018년, 2019년 적용 각 최저임금 고시가 계약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관리자 |
2020.01.28 |
13 |
0 |
| 27 |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배상책임을 지는 배상액의 범위
|
관리자 |
2020.01.20 |
17 |
0 |
| 26 |
반복하여 체결한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전후의 기간을 합산해 계속 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할 수 없다
|
관리자 |
2020.01.20 |
17 |
0 |
| 25 |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기존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던 사용자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
관리자 |
2020.01.13 |
22 |
0 |
| 24 |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간 합의의 효력
|
관리자 |
2020.01.13 |
23 |
0 |
| 23 |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돼 있더라도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용자에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
관리자 |
2020.01.07 |
111 |
0 |
| 22 |
실버타운 관리용역 당직근무도 통상근로의 연장에 해당하여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
관리자 |
2020.01.07 |
37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