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164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했다는 사정 등을 들어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 관리자 2021.05.03 10 0
163 직업정보제공매체에 구인자의 업체명이 객관적으로 허위인 구인광고를 게재한 경우에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수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5.03 8 0
162 휴업기간 중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묵시적 합의 내지 관행에 따른 지급약정이 있다고 본 사례 관리자 2021.04.26 18 0
161 요양기관이 절차와 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4.26 15 0
160 웨딩컨설팅 업체에 소속된 플래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 관리자 2021.04.19 32 0
159 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된 때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한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이 강행규정인지, 훈시규정인지 여부 관리자 2021.04.19 36 0
158 도장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하청업체 현장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원청회사에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관리자 2021.04.12 38 0
157 택시 운전기사가 정년을 지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동연한을 정하는 기준 관리자 2021.04.12 31 0
156 파견근로 중 회사의 물적분할이나 영업양도 등으로 사용사업주가 바뀌더라도 파견근로 시작일부터 근무일 인정된다 관리자 2021.04.05 39 0
155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의 범위 관리자 2021.04.05 39 0
154 노사가 임금피크제 운영지침에 합의했다면 노조가입대상이 아닌 연봉제의 비조합원에게도 유효하고,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차별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관리자 2021.03.29 59 0
153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에서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고 본 사례 관리자 2021.03.29 62 0
152 복수노조 중 어느 한 노조가 설립당시부터 주체성과 자주성 등 실질적 요건을 흠결한 경우 다른 노조는 해당 노조의 설립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의 제기가 가능하다 관리자 2021.03.22 90 0
151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서 '일률성' 및 '고정성'의 의미 관리자 2021.03.22 76 0
150 근로자에 대한 계약종료통지서에 해고사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해고통지에 해당한다 관리자 2021.03.15 7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