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146 감독급 스태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다 관리자 2021.03.02 8 0
145 재임용심사를 통과하기 곤란할 만큼 엄격한 재임용 평가기준을 설정한 다음 자의적인 기준으로 재임용 거부처분을 한 것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다 관리자 2021.03.02 10 0
144 공사현장에서 교통 통제를 위해 수신호를 보내는 일용직 근로자가 차에 치어 사망한 사안에서, 이를 고용한 건설업체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사례 관리자 2021.02.22 22 0
14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에서 정한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 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2.22 17 0
142 태움 문화와 과도한 업무를 호소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한 간호사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관리자 2021.02.15 18 0
141 근로자는 구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기하여 사업주에게 직접 보육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관리자 2021.02.15 15 0
140 과장급 이상 직원이더라도 노동조합 규정 상 가입대상이고 노조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다면 가입을 불승인한 것은 위법하다 관리자 2021.02.08 21 0
139 요양 중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같은 기간 동안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할 경우 '기 지급한 휴업급여액을 공제한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2.08 22 0
138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퇴직한 가입자인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의 산정방식 관리자 2021.02.01 41 0
137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전보처분의 효력과 관련하여, 당해 전보처분이 징계절차를 요하는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2.01 32 0
136 임금피크제 도입과 특별휴가제 폐지 등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관련하여 유효성을 인정한 사례 관리자 2021.01.25 43 0
135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 사이의 임금 차이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또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 관리자 2021.01.25 57 0
134 주야간 교대근무가 질병의 발병, 악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1.01.18 44 0
133 보조금을 수령하면 월 250만 원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안에서 '보조금 수령'이라는 부관의 무효 여부 관리자 2021.01.18 49 0
132 회사 대표가 회식 장소에서 여성 직원에게 헤드락을 한 것이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1.11 5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