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178 경영지원실 총괄본부장이 비복근 손상으로 장시간 좌식근무를 하게 됨으로써 폐동맥 색전증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사망을 인정한 판결 관리자 2021.06.21 3 0
177 특정 직종 종사자의 가동연한을 인정하는 기준 및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에 대한 수술비용의 향후치료비 손해 포함 여부가 문제된 사건 관리자 2021.06.21 3 0
176 보험회사 보상팀장의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과 민원업무 등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관리자 2021.06.14 14 0
175 A서비스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1.06.14 14 0
174 대외비인 내부자료를 유출한 직원이 영업비밀누설 등 형사사건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회사 규정상 위반행위가 명백하다면 징계해고할 수 있다 관리자 2021.06.07 24 0
173 건강검진서 질병 발견했지만 업무부담으로 계속 일하다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관리자 2021.06.07 25 0
172 업무상 과실로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민사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망인과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관리자 2021.05.31 20 0
171 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를 정한 규정의 객관적인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관리자 2021.05.31 29 0
170 법률 개정으로 소멸시효기간이 5년으로 확대됐으므로, 원고가 갖는 유족급여 등 청구권에 3년의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한 것과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사망시로 한 것은 잘못이다 관리자 2021.05.24 42 0
169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새로운 용역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데도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절하였을 경우, 이를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취급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1.05.24 55 0
168 부하직원의 보고서 반려시 반려사유와 수정사항을 설명했다면 이를 직장 내 갑질로 볼 수 없다 관리자 2021.05.17 53 0
167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휴업 기간 중에는 사용자가 시용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지 못한다 관리자 2021.05.17 49 0
166 출장수행 중 중앙선 침범하여 교통사고로 사망한 재해근로자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결 관리자 2021.05.10 47 0
165 화물운송사업자와 운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임차하여 지정한 운송업무를 수행한 화물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관리자 2021.05.10 60 0
164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했다는 사정 등을 들어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 관리자 2021.05.03 6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