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396 굴착기가 공장 내 도로를 따라 이동하던 중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산업재해가 아닌 교통사고로 봐야 한다 관리자 2024.04.15 33 0
395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손익상계의 의의와 요건 관리자 2024.04.15 36 0
394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가 휴업하게 되면 피고는 원고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관리자 2024.04.08 100 0
393 해고처분 당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해고처분이 민법상 고용계약의 해지통고로서 유효하다 관리자 2024.04.08 52 0
392 저성과자 프로그램 시행 및 업무평가가 정당하고,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어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관리자 2024.04.02 65 0
391 근로기준법이나 근로계약 등에 따라 ‘휴일로 보장되는 근로의무가 없는 날’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기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리자 2024.04.02 39 0
390 척추분리성 척추전방전위증 등과 용접공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관리자 2024.03.25 33 0
389 맞춤형복지비에 관한 차별적 처우가 해당 연도 말일을 종료일로 하는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여 그 종료일부터 차별시정신청의 제척기간이 기산되는지 여부 관리자 2024.03.25 31 0
388 주 52시간 상한제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관리자 2024.03.18 36 0
387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약정휴일이나 법정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취업규칙 ·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일에 해당한다 관리자 2024.02.13 76 0
386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갖는다고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그러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의 법률 효과 관리자 2024.02.13 72 0
385 사무직과 생산직 사이에 현격한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존재하는 등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관리자 2024.01.29 135 0
384 단체협약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효력 관리자 2024.01.29 94 0
383 징계해고사유가 통상해고사유에도 해당하여 통상해고의 방법을 취할 경우 징계해고에 따른 소정의 절차가 부가적으로 요구되는지 여부 관리자 2024.01.22 100 0
382 근로자에 대한 배치대기발령의 정당성 인정되고, 이에 불응하여 장기간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대한 2차 해고는 정당하다 관리자 2024.01.22 11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