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202 업무 담당자가 피해자에 대한 징계절차 회부 안내문을 회사 게시판에 게시한 사건 관리자 2021.09.13 8 0
20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인정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 전환 여부에 관한 사건 관리자 2021.09.13 10 0
200 임금인상 소급분의 통상임금성 관리자 2021.09.06 34 0
199 복지포인트의 근로기준법상 임금성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06 16 0
198 전보처분이 인원의 효율적 재배치를 넘어 사실상 희망퇴직에 불응한 근로자들에게 사직을 종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관리자 2021.09.01 18 0
197 정수기 수리기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관리자 2021.09.01 21 0
196 공개모집절차 탈락 후 좌천성 인사까지 예상되자 자살한 것은 업무상 재해이다 관리자 2021.08.23 33 0
195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 중 구법 조항이 헌법불합치 선고되고 법이 개정된 경우,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 조항이 적용된다 관리자 2021.08.23 36 0
194 해고의 서면통지가 반드시 해고통지서 등 명칭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관리자 2021.08.17 34 0
193 일부 사업부문의 폐지에 따른 근로자 해고는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다 관리자 2021.08.17 63 0
192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 관리자 2021.08.09 43 0
191 하수급인의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 관리자 2021.08.09 56 0
190 민간기업의 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되고, 재직자조건의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관리자 2021.08.02 53 0
189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관리자 2021.08.02 81 0
188 [판례] 아파트 경비원의 휴게시간 및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법정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관리자 2021.07.26 5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