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118 반도체 LCD 공장에서 일하다가 폐암으로 사망한 노동자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한 사례 관리자 2020.11.23 18 0
117 영업 전부의 양도 이전에 부당해고된 근로자와 양수인과의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관리자 2020.11.23 9 0
116 오토바이로 출장 중 중앙선 침범으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관리자 2020.11.16 17 0
115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에 소수노조에게도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는 등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0.11.16 19 0
114 공사현장 총괄관리 및 작업지시가 실제 업무인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관리자 2020.11.09 19 0
113 직장 상사가 회식 뒤 후배 직원의 의사에 반해 모텔로 가자며 강제로 손목을 잡아 끈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관리자 2020.11.09 21 0
112 부하 직원에게 신체에 대한 조롱 또는 비하를 반복하여 한 행위는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 관리자 2020.11.02 17 0
111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실시된 경우,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되는지 여부 관리자 2020.11.02 17 0
110 업무상 재해로 휴업하여 당해 연도 출근의무가 없는 근로자에게도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는 근로기준법 조항은 합헌 관리자 2020.10.26 20 0
109 전일제 근무하면서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은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관리자 2020.10.26 23 0
108 반도체 관련 전자부품업체에서 근무하다 혈액암에 걸려 사망한 노동자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한 사례 관리자 2020.10.19 21 0
107 산별노조 조합원의 다른 사업장 진입·집회는 산별노조 조합활동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관리자 2020.10.19 23 0
106 출근 중 교통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사망이 신호위반을 이유로 업무상의 재해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관리자 2020.10.12 30 0
105 백화점 위탁판매업자의 근로자성을 부인한 판결 관리자 2020.10.12 34 0
104 소방공무원이 돌발성 난청으로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사례 관리자 2020.10.05 3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