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36 만근 초과일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새글 관리자 3 시간전 3 0
35 대리운전기사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새글 관리자 3 시간전 1 0
34 대리점주에게 행한 위협적 언행 등의 '갑질'을 한 본사 직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본 판결 관리자 2020.02.10 11 0
33 재채용을 거듭한 기간제근로자의 공백기가 길어 업무 연속성이 단절됐다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판결 관리자 2020.02.10 16 0
32 '월급을 주기 어려울 수 있다'는 사용자의 문자 등에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 했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 관리자 2020.02.10 10 0
31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상병에 관해 치료를 받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요양 중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관리자 2020.02.03 16 0
30 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총 근로시간 수'의 산정 방법 관리자 2020.02.03 14 0
29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자성을 부인한 사례 관리자 2020.01.28 22 0
28 2018년, 2019년 적용 각 최저임금 고시가 계약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관리자 2020.01.28 13 0
27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배상책임을 지는 배상액의 범위 관리자 2020.01.20 17 0
26 반복하여 체결한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전후의 기간을 합산해 계속 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할 수 없다 관리자 2020.01.20 17 0
25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기존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던 사용자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관리자 2020.01.13 22 0
24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간 합의의 효력 관리자 2020.01.13 23 0
23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돼 있더라도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용자에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관리자 2020.01.07 111 0
22 실버타운 관리용역 당직근무도 통상근로의 연장에 해당하여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관리자 2020.01.07 3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