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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실 총괄본부장이 비복근 손상으로 장시간 좌식근무를 하게 됨으로써 폐동맥 색전증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사망을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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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6.21 |
3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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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직종 종사자의 가동연한을 인정하는 기준 및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에 대한 수술비용의 향후치료비 손해 포함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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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6.21 |
3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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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보상팀장의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과 민원업무 등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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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6.14 |
14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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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서비스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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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6.14 |
14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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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비인 내부자료를 유출한 직원이 영업비밀누설 등 형사사건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회사 규정상 위반행위가 명백하다면 징계해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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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6.07 |
24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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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서 질병 발견했지만 업무부담으로 계속 일하다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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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6.07 |
25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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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로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민사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망인과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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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5.31 |
2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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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를 정한 규정의 객관적인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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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5.31 |
2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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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정으로 소멸시효기간이 5년으로 확대됐으므로, 원고가 갖는 유족급여 등 청구권에 3년의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한 것과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사망시로 한 것은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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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5.24 |
4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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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새로운 용역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데도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절하였을 경우, 이를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취급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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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5.24 |
55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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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의 보고서 반려시 반려사유와 수정사항을 설명했다면 이를 직장 내 갑질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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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5.17 |
53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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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휴업 기간 중에는 사용자가 시용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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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5.17 |
4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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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수행 중 중앙선 침범하여 교통사고로 사망한 재해근로자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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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5.10 |
47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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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사업자와 운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임차하여 지정한 운송업무를 수행한 화물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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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5.10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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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했다는 사정 등을 들어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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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5.03 |
68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