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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했다는 사정 등을 들어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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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5.03 |
1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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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정보제공매체에 구인자의 업체명이 객관적으로 허위인 구인광고를 게재한 경우에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수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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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5.03 |
8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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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기간 중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묵시적 합의 내지 관행에 따른 지급약정이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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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4.26 |
18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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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이 절차와 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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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4.26 |
15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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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컨설팅 업체에 소속된 플래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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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4.19 |
3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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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된 때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한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이 강행규정인지, 훈시규정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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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4.19 |
36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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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하청업체 현장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원청회사에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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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4.12 |
38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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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전기사가 정년을 지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동연한을 정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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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4.12 |
31 |
0 |
| 156 |
파견근로 중 회사의 물적분할이나 영업양도 등으로 사용사업주가 바뀌더라도 파견근로 시작일부터 근무일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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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4.05 |
3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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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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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4.05 |
3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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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가 임금피크제 운영지침에 합의했다면 노조가입대상이 아닌 연봉제의 비조합원에게도 유효하고,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차별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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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3.29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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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에서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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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3.29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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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중 어느 한 노조가 설립당시부터 주체성과 자주성 등 실질적 요건을 흠결한 경우 다른 노조는 해당 노조의 설립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의 제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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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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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서 '일률성' 및 '고정성'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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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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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한 계약종료통지서에 해고사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해고통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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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3.15 |
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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