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338 구 파견법에 따라 고용간주된 파견근로자가 근로자지위확인, 차별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관리자 2023.05.16 233 0
337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3급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3.05.02 187 0
336 성희롱·채용비위로 파면된 대학 산학협력처 직원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 관리자 2023.05.02 170 0
335 제관공이 계단에서 넘어져 받은 진단이,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관리자 2023.04.25 153 0
334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재결의 처분사유는 근로복지공단이 원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로 제한된다 관리자 2023.04.25 446 0
333 취업규칙에 반하여 대리직급을 근로자위원으로 선정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 관리자 2023.04.17 454 0
332 전환 신청 기준에 따라 전환 신청 대상자로 인정한 이상 정규직 전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관리자 2023.04.17 155 0
331 직장 내 언어적 성희롱 내지 성차별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례 관리자 2023.04.10 352 0
330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하여 갖는 급여, 수당, 퇴직금 등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3.04.10 124 0
329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는지 관리자 2023.04.03 225 0
328 회사의 인사평가와 성과향상 프로그램 운영은 적법하며 이에 근거한 연봉 조정 및 성과급 미지급 역시 적법∙유효하다 관리자 2023.04.03 277 0
327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의 부당해고가 인정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관리자 2023.03.27 1132 0
326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교육으로 규정된 ‘보수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관리자 2023.03.27 297 0
325 전환 신청 기준에 따라 전환 신청 대상자로 인정한 이상 정규직 전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관리자 2023.03.23 274 0
324 성희롱 항의하자 수습계약 해지한 피고인에게 위자료를 선고한 사건 관리자 2023.03.22 17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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