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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법 대체근로에 동원된 자가 노조법 상의 공범으로 처벌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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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9.28 |
845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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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채용 절차를 거친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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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9.28 |
804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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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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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9.21 |
1518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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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생산직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10분 내지 15분의 휴게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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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9.21 |
252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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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또는 갱신되어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한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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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9.14 |
1818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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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총 주행거리에 비례하여 각종 수당을 산정기로 한 시외버스운송회사의 임금협정은 포괄임금제에 해당하고,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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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9.14 |
866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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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평가급을 포함한 성과연봉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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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9.07 |
159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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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직계가족 등을 특별채용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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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9.07 |
1018 |
0 |
| 94 |
근로자가 소속 직장의 대표자, 관리자나 동료 등을 수사기관 등에 고소·고발하거나 진정하는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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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9.01 |
84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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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근무처에서 겸직을 한 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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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9.01 |
940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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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회사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불법파견에 해당하여 직접 고용 대상이라고 판단한 2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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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8.24 |
70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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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차액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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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8.24 |
575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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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했더라도 합산 기간이 30일 이상이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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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8.19 |
737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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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으로 입사한 직장상사가 신입사원에게 한 성희롱적 행위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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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8.19 |
714 |
0 |
| 88 |
부사장으로 호칭됐으나 다른 직원과 처우가 다르지 않고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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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8.19 |
75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