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149 업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 관리자 2021.03.15 138 0
148 재직자조건이 부가된 상여금도 고정성 있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관리자 2021.03.08 59 0
147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관리자 2021.03.08 57 0
146 감독급 스태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다 관리자 2021.03.02 67 0
145 재임용심사를 통과하기 곤란할 만큼 엄격한 재임용 평가기준을 설정한 다음 자의적인 기준으로 재임용 거부처분을 한 것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다 관리자 2021.03.02 68 0
144 공사현장에서 교통 통제를 위해 수신호를 보내는 일용직 근로자가 차에 치어 사망한 사안에서, 이를 고용한 건설업체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사례 관리자 2021.02.22 111 0
14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에서 정한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 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2.22 64 0
142 태움 문화와 과도한 업무를 호소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한 간호사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관리자 2021.02.15 69 0
141 근로자는 구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기하여 사업주에게 직접 보육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관리자 2021.02.15 57 0
140 과장급 이상 직원이더라도 노동조합 규정 상 가입대상이고 노조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다면 가입을 불승인한 것은 위법하다 관리자 2021.02.08 60 0
139 요양 중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같은 기간 동안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할 경우 '기 지급한 휴업급여액을 공제한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2.08 96 0
138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퇴직한 가입자인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의 산정방식 관리자 2021.02.01 101 0
137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전보처분의 효력과 관련하여, 당해 전보처분이 징계절차를 요하는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2.01 65 0
136 임금피크제 도입과 특별휴가제 폐지 등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관련하여 유효성을 인정한 사례 관리자 2021.01.25 113 0
135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 사이의 임금 차이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또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 관리자 2021.01.25 15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