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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관련 부정비리로 해고된 지방공기업 직원들이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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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8.07 |
277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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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행위의 의미 및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 관련 차별의 합리적인 이유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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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8.07 |
169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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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보수규정 관련지침과 사장이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자체평가급’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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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7.12 |
160 |
0 |
| 350 |
정규직 전환 채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 이유 없이 채용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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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7.12 |
143 |
0 |
| 349 |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이 중단돼 생산이 감소했더라도 그로 인해 매출 감소의 결과에 이르지 않았다는 사정이 증명되면, 손해의 발생이라는 요건사실의 추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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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6.27 |
123 |
0 |
| 348 |
쟁의행위로 인한 부족 생산량이 만회되었다면 조업중단으로 인한 매출 감소 및 고정비용상당 손해의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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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6.27 |
142 |
0 |
| 347 |
부당해고기간 중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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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6.20 |
123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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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고속도로 요금수납원들이 고속도로사업시행 법인을 상대로 직접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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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6.20 |
141 |
0 |
| 345 |
영업직 사원이 업무시간 중 매일 집에 들러 3시간 넘게 개인적 용무를 봤다면, 이는 상습 근무지 무단 이탈로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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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6.14 |
1608 |
0 |
| 344 |
근로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하다가 질병에 걸린 경우, 해당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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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6.14 |
184 |
0 |
| 343 |
일반 취업규칙과 별도로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제정·시행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93조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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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6.01 |
20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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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에 상주하면서 휴식시간에도 수시로 고시원 관리 업무에 투입된 고시원 총무의 근로시간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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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6.01 |
18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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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로는 도입할 수 없고 취업규칙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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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5.22 |
257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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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취업규칙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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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5.22 |
19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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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에 다니는 동료를 상대로 대체당번으로 근무한 시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 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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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5.16 |
118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