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5 |
축산업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일규정 적용제외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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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9.27 |
651 |
0 |
| 204 |
소송 취하에 대해 '무쟁의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한 것은 동일 소송을 진행 중인 또 다른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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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9.23 |
631 |
0 |
| 203 |
산재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기간은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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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9.23 |
1694 |
0 |
| 202 |
업무 담당자가 피해자에 대한 징계절차 회부 안내문을 회사 게시판에 게시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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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9.13 |
581 |
0 |
| 201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인정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 전환 여부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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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9.13 |
2551 |
0 |
| 200 |
임금인상 소급분의 통상임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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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9.06 |
1092 |
0 |
| 199 |
복지포인트의 근로기준법상 임금성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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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9.06 |
1155 |
0 |
| 198 |
전보처분이 인원의 효율적 재배치를 넘어 사실상 희망퇴직에 불응한 근로자들에게 사직을 종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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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9.01 |
766 |
0 |
| 197 |
정수기 수리기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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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9.01 |
751 |
0 |
| 196 |
공개모집절차 탈락 후 좌천성 인사까지 예상되자 자살한 것은 업무상 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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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8.23 |
730 |
0 |
| 195 |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 중 구법 조항이 헌법불합치 선고되고 법이 개정된 경우,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 조항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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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8.23 |
555 |
0 |
| 194 |
해고의 서면통지가 반드시 해고통지서 등 명칭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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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8.17 |
588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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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업부문의 폐지에 따른 근로자 해고는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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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8.17 |
518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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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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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8.09 |
561 |
0 |
| 191 |
하수급인의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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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8.09 |
1145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