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65 학습지교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관리자 2020.05.25 1222 0
64 정기상여금에 관하여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조건이 있는지에 관한 해석 기준 관리자 2020.05.25 1234 0
63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려는 목적에서 제출한 사직서는 무효 관리자 2020.05.18 1175 0
62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CCTV 수당을 통화가 아닌 회사 발행의 구내매점용 물품구입권 형태로 지급한 경우 통상임금성 여부 관리자 2020.05.18 845 0
61 택시 주주기사들의 연차수당 발생 여부 관리자 2020.05.11 955 0
60 원자력 발전소에서 보건물리실 출입, 작업관리업무를 한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0.05.11 1129 0
59 근무시간이 불특정한 정수기 수리기사의 주휴수당 발생 여부 관리자 2020.05.04 2324 0
58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1] 관리자 2020.05.04 1160 0
57 파견법상 차별금지 위반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을 넘긴 기간까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관리자 2020.04.27 1062 0
56 단체협약 중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개시된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근로자인 조합원에 대한 회사의 징계권 행사가 금지되는지 여부 관리자 2020.04.27 898 0
55 폭발 위험지역에서 근로자 2명이 사망한 사건에서 총괄관리자 및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조치 불이행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한 사례 관리자 2020.04.20 1182 0
54 00자동차 남양연구소로 파견된 근로자인 원고들이 피고인 00자동차 주식회사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 및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관리자 2020.04.20 819 0
53 영업사원의 접대성 회식 후 사고사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관리자 2020.04.13 1344 0
52 파산선고 결정 후 임금체불에 대해서 기존 사용자에 형사책임 없다 관리자 2020.04.13 2708 0
51 경영성과급 성격의 생산성격려금, 초과이익분배금은 퇴직금 산정기준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관리자 2020.04.06 271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