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29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자성을 부인한 사례 관리자 2020.01.28 595 0
28 2018년, 2019년 적용 각 최저임금 고시가 계약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관리자 2020.01.28 239 0
27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배상책임을 지는 배상액의 범위 관리자 2020.01.20 220 0
26 반복하여 체결한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전후의 기간을 합산해 계속 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할 수 없다 관리자 2020.01.20 366 0
25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기존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던 사용자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관리자 2020.01.13 237 0
24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간 합의의 효력 관리자 2020.01.13 268 0
23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돼 있더라도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용자에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관리자 2020.01.07 1886 0
22 실버타운 관리용역 당직근무도 통상근로의 연장에 해당하여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관리자 2020.01.07 368 0
21 중식보조비, 직급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내부평가성과급은 일부(최소보장 성과급)만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경영평가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리자 2019.12.30 734 0
20 유니온 숍 협정이 체결된 사업장에서 신규 입사하여 소수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부당해고라고 인정한 사례 관리자 2019.12.30 267 0
19 부당노동행위를 한 회사의 관련자들은 노조 및 조합원들에 입힌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관리자 2019.12.23 322 0
18 불가항력이라고 할 수 없는 원청의 사고로 휴업한 하청업체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관리자 2019.12.23 371 0
17 케이티스카이라이프의 서비스 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관리자 2019.12.16 322 0
16 정리해고에서도 사용자가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비롯한 요건을 모두 증명해야 한다 관리자 2019.12.16 362 0
15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만 복지포인트는 해당되지 않는다 관리자 2019.12.09 37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