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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휴업하여 당해 연도 출근의무가 없는 근로자에게도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는 근로기준법 조항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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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0.26 |
1156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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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제 근무하면서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은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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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0.26 |
135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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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관련 전자부품업체에서 근무하다 혈액암에 걸려 사망한 노동자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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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0.19 |
1307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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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조 조합원의 다른 사업장 진입·집회는 산별노조 조합활동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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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0.19 |
885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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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중 교통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사망이 신호위반을 이유로 업무상의 재해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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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0.12 |
87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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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위탁판매업자의 근로자성을 부인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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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0.12 |
1147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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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이 돌발성 난청으로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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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0.05 |
878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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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이나 산재보상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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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0.05 |
1966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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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법 대체근로에 동원된 자가 노조법 상의 공범으로 처벌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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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9.28 |
90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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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채용 절차를 거친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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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9.28 |
878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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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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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9.21 |
1625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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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생산직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10분 내지 15분의 휴게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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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9.21 |
3034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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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또는 갱신되어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한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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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9.14 |
197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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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총 주행거리에 비례하여 각종 수당을 산정기로 한 시외버스운송회사의 임금협정은 포괄임금제에 해당하고,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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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9.14 |
914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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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평가급을 포함한 성과연봉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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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9.07 |
1679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