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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비인 내부자료를 유출한 직원이 영업비밀누설 등 형사사건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회사 규정상 위반행위가 명백하다면 징계해고할 수 있다
- 작성일
-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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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대외비인 내부자료를 유출한 직원이 영업비밀누설 등 형사사건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회사 규정상 위반행위가 명백하다면 징계해고할 수 있다
사건번호: 서울지법 2019가합580131
선고일자: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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