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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하청업체 현장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원청회사에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 작성일
-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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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도장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하청업체 현장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원청회사에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사건번호: 울산지법 2020고단3090
선고일자: 2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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