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44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서의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등 지급을 청구한 사건 관리자 2020.03.16 326 0
43 택배기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관리자 2020.03.09 379 0
42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한 노동조합으로부터의 제명 조치는 정당하다 관리자 2020.03.09 345 0
41 단체협약에서 연장근무일을 휴일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무일 초과근로시간에 대하여 중복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관리자 2020.03.09 270 0
40 작업장 내 상병 발병 유해인자 수치가 법령상 기분에 미달했더라도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노출됐다면 업무상질병에 해당 관리자 2020.03.02 220 0
39 개인소득 추정자료가 없어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진폐 등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평균임금을 결정하는 방법 및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0.03.02 296 0
38 근로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이루어진 전보가 위법하다고 본 사례 관리자 2020.02.24 297 0
37 임금협정서에 포괄임금제를 명시하고 있더라도 실제 실무에서 다르게 지급하고 있다면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관리자 2020.02.24 273 0
36 만근 초과일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관리자 2020.02.17 264 0
35 대리운전기사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관리자 2020.02.17 281 0
34 대리점주에게 행한 위협적 언행 등의 '갑질'을 한 본사 직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본 판결 관리자 2020.02.10 357 0
33 재채용을 거듭한 기간제근로자의 공백기가 길어 업무 연속성이 단절됐다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판결 관리자 2020.02.10 510 0
32 '월급을 주기 어려울 수 있다'는 사용자의 문자 등에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 했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 관리자 2020.02.10 240 0
31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상병에 관해 치료를 받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요양 중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관리자 2020.02.03 295 0
30 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총 근로시간 수'의 산정 방법 관리자 2020.02.03 46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