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74 1차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 2차 재해는 1차 재해가 악화되어 발생될 가능성이 많고, 만약 그러하다면 2차 재해도 업무에 기인한 업무상 재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관리자 2020.06.29 154 0
73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했더라도 합산 기간이 30일 이상이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관리자 2020.06.22 193 0
72 업무수행의 독자성이나 사업경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하청업체의 근로자를 원청과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로 인정한 사례 관리자 2020.06.22 256 0
71 채용내정 통지를 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고, 그 후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관리자 2020.06.15 710 1
70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재해방지의무는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지 여부 관리자 2020.06.15 304 0
69 채용비리로 입사한 자에 대하여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한 '부정한 행위를 한 자'로 면직할 수 있는지 또는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례 관리자 2020.06.08 247 0
68 사무장 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 주체가 문제된 사건 관리자 2020.06.08 269 0
67 여성 근로자의 업무에 기인한 ‘태아의 건강손상’ 또는 ‘출산아의 선천성 질환’을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포섭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0.06.02 258 0
66 사업주가 마련한 회식 후 귀가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관리자 2020.06.02 196 0
65 학습지교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관리자 2020.05.25 227 0
64 정기상여금에 관하여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조건이 있는지에 관한 해석 기준 관리자 2020.05.25 224 0
63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려는 목적에서 제출한 사직서는 무효 관리자 2020.05.18 271 0
62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CCTV 수당을 통화가 아닌 회사 발행의 구내매점용 물품구입권 형태로 지급한 경우 통상임금성 여부 관리자 2020.05.18 229 0
61 택시 주주기사들의 연차수당 발생 여부 관리자 2020.05.11 225 0
60 원자력 발전소에서 보건물리실 출입, 작업관리업무를 한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0.05.11 27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