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104 소방공무원이 돌발성 난청으로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사례 관리자 2020.10.05 102 0
103 근기법이나 산재보상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 관리자 2020.10.05 189 0
102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법 대체근로에 동원된 자가 노조법 상의 공범으로 처벌되는지 여부 관리자 2020.09.28 111 0
101 공개채용 절차를 거친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관리자 2020.09.28 131 0
100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관리자 2020.09.21 194 0
99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생산직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10분 내지 15분의 휴게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 관리자 2020.09.21 135 0
98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또는 갱신되어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한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관리자 2020.09.14 165 0
97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총 주행거리에 비례하여 각종 수당을 산정기로 한 시외버스운송회사의 임금협정은 포괄임금제에 해당하고, 유효하다 관리자 2020.09.14 191 0
96 내부평가급을 포함한 성과연봉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관리자 2020.09.07 272 0
95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직계가족 등을 특별채용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관리자 2020.09.07 168 0
94 근로자가 소속 직장의 대표자, 관리자나 동료 등을 수사기관 등에 고소·고발하거나 진정하는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관리자 2020.09.01 117 0
93 다른 근무처에서 겸직을 한 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관리자 2020.09.01 176 0
92 자동차 회사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불법파견에 해당하여 직접 고용 대상이라고 판단한 2심 판결 관리자 2020.08.24 108 0
91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차액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판결 관리자 2020.08.24 112 0
90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했더라도 합산 기간이 30일 이상이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관리자 2020.08.19 13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