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134 주야간 교대근무가 질병의 발병, 악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1.01.18 73 0
133 보조금을 수령하면 월 250만 원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안에서 '보조금 수령'이라는 부관의 무효 여부 관리자 2021.01.18 76 0
132 회사 대표가 회식 장소에서 여성 직원에게 헤드락을 한 것이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1.11 85 0
131 영업양도에 수반된 근로계약인수의 효과가 인정될 경우, 기 발생한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영업양수인의 승계취득에 개별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별도로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1.11 101 0
130 근로자의 자살이 업무상 사고 또는 그 사고에 업무상 스트레스가 경합하여 공황장애가 악화되어 일어난 것으로 보아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판결 관리자 2021.01.04 89 0
129 회사측의 요청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 합의가 적법하다고 인정한 사례 관리자 2021.01.04 175 0
128 [판례]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와 관련한 단체협약상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중노위 재결을 취소한 사례 관리자 2020.12.28 107 0
127 [판례] 연장근로시간의 산정에 관한 월 단위 상계약정이 근로기준법의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관리자 2020.12.28 153 0
126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된 근로자가 우선 재고용 의무의 이행과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 관리자 2020.12.21 72 0
125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과 다르게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그 결의를 거쳐 징계처분한 경우, 그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 관리자 2020.12.21 111 0
124 공개채용 전 1달 근무한 것은 기간제법상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판결 관리자 2020.12.14 87 0
123 연장근로의 산정에 관한 월 단위 상계약정의 효력 관리자 2020.12.14 69 0
122 사립학교 교직원이 점심시간 중 외부 식당으로 이동 중 발생한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관리자 2020.12.08 84 0
121 주휴일에 지급되는 주휴수당과 근로자의 날에 지급되는 휴업수당이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당인지 여부 관리자 2020.12.08 79 0
120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0.11.30 7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