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158 도장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하청업체 현장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원청회사에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관리자 2021.04.12 6 0
157 택시 운전기사가 정년을 지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동연한을 정하는 기준 관리자 2021.04.12 6 0
156 파견근로 중 회사의 물적분할이나 영업양도 등으로 사용사업주가 바뀌더라도 파견근로 시작일부터 근무일 인정된다 관리자 2021.04.05 21 0
155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의 범위 관리자 2021.04.05 23 0
154 노사가 임금피크제 운영지침에 합의했다면 노조가입대상이 아닌 연봉제의 비조합원에게도 유효하고,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차별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관리자 2021.03.29 36 0
153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에서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고 본 사례 관리자 2021.03.29 40 0
152 복수노조 중 어느 한 노조가 설립당시부터 주체성과 자주성 등 실질적 요건을 흠결한 경우 다른 노조는 해당 노조의 설립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의 제기가 가능하다 관리자 2021.03.22 46 0
151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서 '일률성' 및 '고정성'의 의미 관리자 2021.03.22 52 0
150 근로자에 대한 계약종료통지서에 해고사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해고통지에 해당한다 관리자 2021.03.15 52 0
149 업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 관리자 2021.03.15 66 0
148 재직자조건이 부가된 상여금도 고정성 있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관리자 2021.03.08 39 0
147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관리자 2021.03.08 48 0
146 감독급 스태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다 관리자 2021.03.02 49 0
145 재임용심사를 통과하기 곤란할 만큼 엄격한 재임용 평가기준을 설정한 다음 자의적인 기준으로 재임용 거부처분을 한 것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다 관리자 2021.03.02 51 0
144 공사현장에서 교통 통제를 위해 수신호를 보내는 일용직 근로자가 차에 치어 사망한 사안에서, 이를 고용한 건설업체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사례 관리자 2021.02.22 7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