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80 직장 내 괴롭힘과 사생활 유포를 한 상급자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 관리자 2020.07.20 2057 0
79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심근염을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20대 근로자가 사망하기에 이른 것으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판결 관리자 2020.07.13 1150 0
78 격일제 근무형태에서 근무가 없는 날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0.07.13 1001 0
77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고예고수당을 받고 타사 이직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더라도 애초 구두해고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 관리자 2020.07.06 2531 0
76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이 통상임금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관리자 2020.07.06 921 0
75 백화점 매장 위탁판매 매니저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 관리자 2020.06.29 831 0
74 1차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 2차 재해는 1차 재해가 악화되어 발생될 가능성이 많고, 만약 그러하다면 2차 재해도 업무에 기인한 업무상 재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관리자 2020.06.29 884 0
73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했더라도 합산 기간이 30일 이상이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관리자 2020.06.22 808 0
72 업무수행의 독자성이나 사업경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하청업체의 근로자를 원청과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로 인정한 사례 관리자 2020.06.22 1246 0
71 채용내정 통지를 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고, 그 후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관리자 2020.06.15 4200 2
70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재해방지의무는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지 여부 관리자 2020.06.15 1028 0
69 채용비리로 입사한 자에 대하여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한 '부정한 행위를 한 자'로 면직할 수 있는지 또는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례 관리자 2020.06.08 1749 0
68 사무장 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 주체가 문제된 사건 관리자 2020.06.08 958 0
67 여성 근로자의 업무에 기인한 ‘태아의 건강손상’ 또는 ‘출산아의 선천성 질환’을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포섭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0.06.02 921 0
66 사업주가 마련한 회식 후 귀가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관리자 2020.06.02 82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