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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하청업체 현장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원청회사에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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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8
내용

도장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하청업체 현장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원청회사에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사건번호: 울산지법 2020고단3090
선고일자: 2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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