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28 근로자위원 입후보 공고를 통하여 후보자 모집을 진행하였으나, 입후보자가 없어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대처방법 새글 관리자 1 시간전 3 0
27 정년 도과 후 재고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갱신기대권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새글 관리자 1 시간전 3 0
26 노사협의회 규정으로 근로자위원 중 1명을 반드시 여성근로자로 선출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5.07.02 18 0
25 계약 서류 중 휴가에 관한 사항 등 일부 사항은 그 기산점을 특정하여 규정하지 아니하고 ‘완결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완결한 날’이 언제인지 관리자 2025.07.02 15 0
24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여부 관리자 2025.06.23 36 0
2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재요양 대상자 해당 여부 관리자 2025.06.23 33 0
2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종사자 대우수당(처우개선비)의 「근로기준법」상 임금 해당 여부 관리자 2025.06.16 52 0
2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리자 2025.06.16 74 0
20 회사가 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취업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5.06.09 63 0
19 기관 통합 시 기간제근로자와 무기계약 근로자의 고용승계 해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5.06.09 81 0
18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부여해야 하고, 동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한다 관리자 2025.06.04 82 0
17 정리해고 후 정년 도달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것이 해고근로자의 우선재고용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관리자 2025.06.04 52 0
16 경영상 해고 시 근로자 전원에게 의견 개진 기회를 부여할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5.05.27 105 0
15 배우자 출산 사실 고지 후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휴가 부여 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5.05.27 121 0
14 채용이 취소된 경우에도 사용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5.05.19 100 0
1 / 2
현재페이지12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