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 사실 고지 후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휴가 부여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배우자 출산 사실 고지 후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휴가 부여 의무

[회 시]

◯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함)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사실에 기초하여 반드시 20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 사실을 고지하였다면 해당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20일 미만의 휴가를 신청하더라도 반드시 20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였음에도 20일의 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