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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규정으로 근로자위원 중 1명을 반드시 여성근로자로 선출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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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7.02 |
1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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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서류 중 휴가에 관한 사항 등 일부 사항은 그 기산점을 특정하여 규정하지 아니하고 ‘완결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완결한 날’이 언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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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7.02 |
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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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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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6.23 |
25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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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재요양 대상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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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6.23 |
26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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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종사자 대우수당(처우개선비)의 「근로기준법」상 임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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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6.16 |
46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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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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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6.16 |
66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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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취업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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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6.09 |
58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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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통합 시 기간제근로자와 무기계약 근로자의 고용승계 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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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6.09 |
73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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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부여해야 하고, 동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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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6.04 |
77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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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후 정년 도달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것이 해고근로자의 우선재고용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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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6.04 |
5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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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해고 시 근로자 전원에게 의견 개진 기회를 부여할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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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5.27 |
104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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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 사실 고지 후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휴가 부여 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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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5.27 |
114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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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이 취소된 경우에도 사용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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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5.19 |
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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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의 정신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의사소견서나 건강진단확인서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용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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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5.19 |
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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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폐원할 시 그 수탁기관이 소속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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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5.12 |
82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