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 |
근로자위원 입후보 공고를 통하여 후보자 모집을 진행하였으나, 입후보자가 없어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대처방법
|
관리자 |
2025.07.08 |
15 |
0 |
| 27 |
정년 도과 후 재고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갱신기대권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관리자 |
2025.07.08 |
12 |
0 |
| 26 |
노사협의회 규정으로 근로자위원 중 1명을 반드시 여성근로자로 선출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관리자 |
2025.07.02 |
25 |
0 |
| 25 |
계약 서류 중 휴가에 관한 사항 등 일부 사항은 그 기산점을 특정하여 규정하지 아니하고 ‘완결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완결한 날’이 언제인지
|
관리자 |
2025.07.02 |
21 |
0 |
| 24 |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여부
|
관리자 |
2025.06.23 |
45 |
0 |
| 2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재요양 대상자 해당 여부
|
관리자 |
2025.06.23 |
37 |
0 |
| 22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종사자 대우수당(처우개선비)의 「근로기준법」상 임금 해당 여부
|
관리자 |
2025.06.16 |
62 |
0 |
| 21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
관리자 |
2025.06.16 |
80 |
0 |
| 20 |
회사가 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취업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관리자 |
2025.06.09 |
65 |
0 |
| 19 |
기관 통합 시 기간제근로자와 무기계약 근로자의 고용승계 해야 하는지 여부
|
관리자 |
2025.06.09 |
88 |
0 |
| 18 |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부여해야 하고, 동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한다
|
관리자 |
2025.06.04 |
89 |
0 |
| 17 |
정리해고 후 정년 도달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것이 해고근로자의 우선재고용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
관리자 |
2025.06.04 |
55 |
0 |
| 16 |
경영상 해고 시 근로자 전원에게 의견 개진 기회를 부여할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관리자 |
2025.05.27 |
110 |
0 |
| 15 |
배우자 출산 사실 고지 후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휴가 부여 의무가 있는지 여부
|
관리자 |
2025.05.27 |
140 |
0 |
| 14 |
채용이 취소된 경우에도 사용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 하는지 여부
|
관리자 |
2025.05.19 |
10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