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그룹 산하의 각 계열사 사이의 이직 프로그램을 통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후임자들을 상대로 업무인수인계까지 진행하였으나, 이직하지 않겠다고 한 경우 참가인 회사에 대한 계약체결사실 등의 고지가 사직인지 여부

‘부하직원 지휘감독권이 있는 자’를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로 특별히 규정하였다면, 근로시간 면제에 관한 단체협약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백화점·면세점이 입점업체 소속 판매사원들에 대하여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노동조합 간부인 기간제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 무관하지 않은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사고사망만인율’ 통보는 직접 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사고사망만인율 통보는 적법하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원직복직을 명하면서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였더라도, 원고의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청소 기간제 근로자가 한 사업장에서 소속 용역업체만을 변경하면서 수년 이상 근무하여 오다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우 제반사정에 비추어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다

동일한 외국기업을 지배기업으로 하는 한국법인과 외국법인의 한국영업소가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속 직원이 추락사한 사안에서, 아파트 관리회사 및 대표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업무 관련 매뉴얼은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의 징표로 볼 수 없고, 업무를 위한 불가피한 지시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