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New 장해급여·위로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하여야 하고, 사망 시 미지급 급여 수급권은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New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공급업체에 대한 참여제한 조치의 취소를 구한 사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최소기간인 30일에 못 미치게 사용하고 종료된 제1차 육아휴직 종료일을 기점으로 권리행사기간(제척기간)을 판단하는 것이 옳은지 여부

지주회사 등이 지급 여부와 지급률을 결정하는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조정에 관한 시행지침(제2018-45호)은 상위 법령이 규율하지 않은 내용을 독자적으로 정한 것에 불과하여,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계약의 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한 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기간 만료 후라도 사용자에게 구제명령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같은 업무’로 촉탁직 재고용된 기간제근로자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산정 시 1시간을 일률 공제해 온 관행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일반임기제 공무원의 근무관계는 근무기간 동안 신분이 보장되는 공법상 근무관계로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 노동조합법 제2조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관한 종전 법리는 타당하므로 유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