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New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의 범위와 책임 분담 기준,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 마련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와의 관계에 관한 사건

New 추가상병 신청을 재요양 신청으로 오인하여 추가상병 요건 심사를 누락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자회사 청원경찰에게 기존 근로자와 다른 임금체계를 적용한 사안에서, 단체협약을 적용해 호봉을 재산정하고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사례

근속승진임용에서 제외된 공무원이 그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 적합한 소송형태가 문제 된 사건

사립학교 교직원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퇴직급여 수급권 및 퇴직수당 청구권의 존부 확인을 구한 사건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 산정 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평균임금 증감 제도가 적용되는지 여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실적 증명서 등 서류 미제출을 이유로 창원문화복합타운 총괄감독 최종합격 취소결정을 한 것은 무효

진폐증 등으로 폐광일 이후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의 유족이 재해위로금을 청구할 때, 폐광일 당시 산재요양급여 수급·신청 전력이 필수 요건인지 여부

원고가 질병휴직 신청 후 미출근한 사안에서, 징계사유 자체는 인정되나 '해임' 처분은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