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코로나19로 항공노선이 축소되었으나, 실적 개선 상황을 고려하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해고 회피방법과 해고 기준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의미 및 근로의 대가성을 판단하는 기준

무기계약직 등의 고용형태가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정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택시협동조합 소속 조합원인 택시운전기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문제된 사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는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사업 단위’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판단해야 한다

‘목표 인센티브’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고, ‘성과 인센티브’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않는다.

사립대학교와 교수 노동조합 사이 이루어진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중 임금협약 부분은 교원노조법의 비효력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사립학교법령상 교원 보수 결정절차나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해지도 않는다

사업 또는 사업장에 내재하는 동일한 위험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의 범위를 파악해야 한다

경영난으로 폐업한 택시회사의 자산을 협동조합이 모두 양도받으면서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 단서 중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