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250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방법 관리자 2022.03.07 359 0
249 버스운송사업의 특수한 근무내용, 근무형태, 근무시간 등 제반사정을 함께 고려하면, 임금협정에 연장·야간근로수당에 관한 포괄임금제 약정을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관리자 2022.03.07 359 0
248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일부를 협력업체에 사내도급을 준 경우 그 실질이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2.02.28 3249 0
247 단수노동조합이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된 이후 새로운 노동조합이 신설된 경우, 다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관리자 2022.02.28 1779 0
246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축약해 기재하는 등 징계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은 경우 그 적법성 관리자 2022.02.22 793 0
245 위탁계약이 근로계약임이 인정되고, 위탁계약의 종료 통지는 해고에 해당한다 관리자 2022.02.22 1304 0
244 파견직으로 2년 넘게 일해 직접 고용해야 하는 근로자를 기간제로 채용하는 것은 위법하다 관리자 2022.02.14 795 0
243 보안관리 책임자의 승인 없이 대외비로 분류된 정보자산을 무단으로 유출한 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관리자 2022.02.14 1367 0
242 퇴사 직전 회사 공용폴더에 백업하지 않은 자료를 인수인계 없이 삭제한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관리자 2022.02.07 445 0
241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배달 업무를 하던 중,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상병도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관리자 2022.02.07 736 0
240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퇴사하며, 피해 내용을 회사원들에게 이메일로 보냈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 되지 않는다 관리자 2022.02.03 642 0
239 급여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한 경우 그 변경 전후 임용된 교원에게 적용되어야 할 급여체계 및 적정한 연봉 산정방법 관리자 2022.02.03 588 0
238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법리의 적용 범위 관리자 2022.01.24 1004 0
237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출퇴근카드를 작성하고 연장근무수당을 수령한 행위를 하여 해고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관리자 2022.01.24 986 0
236 정수기 회사와 서비스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정수기, AS,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엔지니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관리자 2022.01.17 459 0
11 / 27
처음현재페이지11121314151617181920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