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351 피고의 보수규정 관련지침과 사장이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자체평가급’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리자 2023.07.12 154 0
350 정규직 전환 채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 이유 없이 채용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 관리자 2023.07.12 137 0
349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이 중단돼 생산이 감소했더라도 그로 인해 매출 감소의 결과에 이르지 않았다는 사정이 증명되면, 손해의 발생이라는 요건사실의 추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관리자 2023.06.27 119 0
348 쟁의행위로 인한 부족 생산량이 만회되었다면 조업중단으로 인한 매출 감소 및 고정비용상당 손해의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다 관리자 2023.06.27 137 0
347 부당해고기간 중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관리자 2023.06.20 118 0
346 민자고속도로 요금수납원들이 고속도로사업시행 법인을 상대로 직접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사건 관리자 2023.06.20 137 0
345 영업직 사원이 업무시간 중 매일 집에 들러 3시간 넘게 개인적 용무를 봤다면, 이는 상습 근무지 무단 이탈로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 관리자 2023.06.14 1571 0
344 근로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하다가 질병에 걸린 경우, 해당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관리자 2023.06.14 178 0
343 일반 취업규칙과 별도로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제정·시행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93조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관리자 2023.06.01 191 0
342 고시원에 상주하면서 휴식시간에도 수시로 고시원 관리 업무에 투입된 고시원 총무의 근로시간 산정방법 관리자 2023.06.01 175 0
341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로는 도입할 수 없고 취업규칙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관리자 2023.05.22 246 0
340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취업규칙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관리자 2023.05.22 184 0
339 같은 회사에 다니는 동료를 상대로 대체당번으로 근무한 시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 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관리자 2023.05.16 114 0
338 구 파견법에 따라 고용간주된 파견근로자가 근로자지위확인, 차별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관리자 2023.05.16 232 0
337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3급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3.05.02 18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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