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368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유의할 점 관리자 2023.10.16 228 0
367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봉직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관리자 2023.10.10 132 0
366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한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관리자 2023.10.05 272 1
365 항운노동조합이 다른 항운노동조합의 하역작업을 불가능하게 한 것은 노동조합법상의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해당한다 관리자 2023.10.05 185 0
364 성희롱, 폭행·폭언을 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복무규율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한 감봉 6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관리자 2023.09.25 232 0
363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를 벗어났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3.09.25 131 0
362 근로자들의 동의 절차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설치된 공장 내 CCTV를 통하여 시설물 관리 업무를 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2023.09.11 192 0
361 세분화된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고, 최소지급분도 없는 성과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리자 2023.09.04 249 0
360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보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관리자 2023.09.04 103 0
359 화물운송업체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온라인 배송기사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관리자 2023.08.28 197 0
358 포괄임금 외 추가수당 산정시 기지급분 제외해야 한다 관리자 2023.08.28 176 0
357 근로자와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한 후 연장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구 퇴직급여법 제9조 위반죄가 성립한다 관리자 2023.08.21 157 0
356 협력사 직원과 동료를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회사 소모품을 수십 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반출한 데 대한 해임은 정당하다 관리자 2023.08.21 122 0
355 경쟁사로 이직한 전 직원을 상대로 한 회사의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결정 관리자 2023.08.14 426 0
354 재요양 진단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본 사례 관리자 2023.08.14 17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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