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89 경력직으로 입사한 직장상사가 신입사원에게 한 성희롱적 행위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 관리자 2020.08.19 134 0
88 부사장으로 호칭됐으나 다른 직원과 처우가 다르지 않고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관리자 2020.08.19 146 0
87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특정 노조 조합원을 승진에서 누락시키는 등의 행위는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관리자 2020.08.10 158 0
86 장해급여청구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부지급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건 관리자 2020.08.10 143 0
85 아르바이트생과 일주일간 일 하는 것을 보고 고용여부를 정하기로 한 것이 인정되어 일주일 뒤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관리자 2020.08.03 150 0
84 만근일을 초과한 근무일에 대하여 휴일근로 가산분의 지급을 구한 사안 관리자 2020.08.03 130 0
83 카카오톡 메시지로 해고 통보를 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관리자 2020.07.27 143 0
82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차액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판결 관리자 2020.07.27 161 0
81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사용자의 신의칙 적용을 인정한 판결 관리자 2020.07.20 162 0
80 직장 내 괴롭힘과 사생활 유포를 한 상급자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 관리자 2020.07.20 418 0
79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심근염을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20대 근로자가 사망하기에 이른 것으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판결 관리자 2020.07.13 187 0
78 격일제 근무형태에서 근무가 없는 날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0.07.13 230 0
77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고예고수당을 받고 타사 이직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더라도 애초 구두해고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 관리자 2020.07.06 440 0
76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이 통상임금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관리자 2020.07.06 150 0
75 백화점 매장 위탁판매 매니저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 관리자 2020.06.29 148 0